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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전담기관”)가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www.k-technavi.kr, 이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전담기관 및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플랫폼 사용안내 및 운영규정은 본 이용 약관의 일부가 되며,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할 시에는 플랫폼 사용안내 및 운영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플랫폼 및 이용약관, 사용안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 중견·중소, 대기업 등의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을 말하는데, 기업 및 기관 등이 생산, 연구개발, 기술개발, 기술향상, 기술사업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문제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안하며, 기업 및 기관 등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결책을 채택하여 보상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함.
  2. 플랫폼 전담기관(또는 전담기관) : 본 플랫폼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의미하며,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의 사업주체임.
  3. 플랫폼 운영기관 : 본 플랫폼을 운영, 유지, 시스템구축, 보완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선정하여 아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기관이며, 플랫폼 관리자(또는 관리자, 운영자 )라고도 함.
    •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
    • 문제제안기업 및 전문가의 회원등록
    • 등록 회원들에 대한 각종 필요정보 제공
    • 문제제안자 회원, 전문가 회원의 확대 등 회원 증대 활동
    •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과의 협력 활동
    • 플랫폼 운영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 및 변리사와 협력 활동
    • 플랫폼 운영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뉴스레터 송부 등 회원 관리 활동
    • 플랫폼의 개선 및 보완 활동
  4. 회원 : 플랫폼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플랫폼에 등록한 자로서, 플랫폼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회원은 문제제안자와 전문가로 구분됨.
  5. 기술분류 : 문제제안자가 제안한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해당 각 기술을 세분화하여 표기한 것을 말함. 기업 등이 문제제안시 동일 분류·분야로 등록한 전문가에게 문제등록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분류체계를 말함.
  6. 문제 : 기업 등이 제조 및 기술개발, 연구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서 직면하는 기술문제 중에서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말함.
  7. 문제 유형 : 아래의 표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 기술향상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문제 유형 용어 정의 및 범위 예시 문제제안자
    연구
    개발
    •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되는 제반 기술문제
    • R&D기획,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문제
    • 기본설계, 목표제품 도출, 샘플생산, 파일롯 생산, 성능검증, 인허가
    • 신소재, 신제품, 신기술, 신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중 발생문제
    • 기업(연구소)
    • 공공 연구기관
    • 기타 R&D 관련 기업 및 기관
    • 기업
    • 공사
    • 기타 양산중인 기업 및 기관
    생산
    • 생산 중 발생되는 문제
    • 제조 및 생산에 지장을 주는 제조기술, 설비 기술 등의 문제
    • 용해, 제관, 금형, 표면처리, 가공, 설비제조, 용접 등 생산 및 생산 관련 직간접 발생 문제
    *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데이터 등 관련 테스트 자료, 근거 등 증빙자료 요구됨.
    기술
    향상
    • 생산제품 이나 공정 등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Upgrade) 등을 위한 제반 기술 문제
    • 현재 생산기술보다 좀 더 향상된 기술개발
    • 생산성, 성능, 품질 향상
    • 원가 및 시간, 인력의 절감
  8. 문제제안자 :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의 단체 중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에 문제제안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 연구소 등을 의미하며, 문제를 플랫폼에 제안하는 등 아래의 역할 및 업무를 진행함.
    • 문제를 플랫폼에 제안, 플랫폼 전담기관과 계약 후 보상금 예치, 납부
    • 접수된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 여부 결정
    • 해결책 채택시 전문가에게는 보상금 지급 및 전담기관에 수수료 지급
    • 상기 진행을 위해 플랫폼 전담기관에 대한 협력
  9. 문제제안 : 문제제안자가 플랫폼에 문제를 제안하는 것.
  10. 비밀문제: 문제제안자가 문제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를 말함. 문제의 제목, 키워드 및 요약글은 플랫폼에 공개될 수 있음. 단, 동일 기술분류 전문가 및 세부 문제내용을 요청하는 전문가에게는 제안된 문제 내용 전부가 제공됨
  11. 문제등록 : 문제제안자가 제안한 문제내용을 플랫폼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12. 문제 등록기간 : 등록된 문제가 플랫폼에 공개되는 기간. 문제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로 하며, 최대 180일로 함.
  13. 마감일자: 문제 등록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마감일자라고 하며, 전담기관은 본 마감일자까지 입수된 해결책을 마감일자 이후 문제제안자에게 제공함.
  14. 등록기간 연장 : 문제제안 초기에 설정한 문제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15. 해결책 : 플랫폼에 등록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방안.
  16. 전문가 :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단체 중 플랫폼에 전문가로 가입한 개인이나 기업(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플랫폼에 등록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전문가는 경력이나 학력 등에 제한받지 않으며,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 등의 단체는 그 구성원이나 직원 등을 지정하여 그 특정 개인이 개인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17. 보상금 : 문제제안자가 문제의 해결책을 채택하는 경우 해결책 확보에 대한 대가로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의 노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해결책 제안이 줄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으면 문제제안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문제제안자는 보상금에 대해 적절한 금액의 판단이 필요함.
  18. 보상금가이드 : 플랫폼 전담기관에서 예시로 제안하는 최소 보상금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로, 문제제안자의 문제 유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판단하여야 함. 보상금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임.
    문제유형 최소 보상금액
    연구개발 100만원
    생산 300만원
    기술향상 1,000만원
  19. 수수료 : 문제제안자가 문제 해결책 채택시 문제제안자와 해당 해결책 제안 전문가가 각각 플랫폼 전담기관에 지급하는 문제해결의 대가로, 각각 보상금의 7.5%임.
  20. 평가 : 전문가가 제안한 해결책을 문제제안자가 검토하여 해결책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21. 채택 : 전문가가 제안한 해결책이 문제제안자가 제시한 해결책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해결책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22. 불채택 : 전문가가 제안한 해결책이 문제제안자가 제시한 해결책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해결책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23. 오프라인 자문: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후, 채택된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로부터 대면 자문을 받는 것으로, 자문에 대한 대가나 비용 및 오프라인 자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문제제안자와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함.
  24. 탈퇴 : 회원이 플랫폼 이용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함.
  25. 질의응답 : 문제제안자와 전문가가 서로 간에 등록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궁금한 것에 대해 플랫폼 상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말함.
  2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이 각각 적용됨.
  27. 마이페이지 : 회원 각 개인이 관련 문제제안, 해결책 제안 등 플랫폼에서 참여한 내용을 별도로 모아둔 곳을 말함.
  28. K-TechNavi 운영위원회 : 전담기관이 본 플랫폼의 원할한 운영, 개선 등의 제반 내용 및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제1차 심의 목적의 위원회를 의미하며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 정하여 운영함.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이용약관(플랫폼 사용안내, 운영규정을 포함함)은 전담기관이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전담기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회원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회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전담기관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6.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원의 자격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본 플랫폼을 이용하여 문제제안자가 제시한 기술문제의 등록
    • 기술문제를 전문가에 전달 및 전문가의 해결책 제안 관련 업무
    •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가 동의할 시, 전문가와 오프라인 자문 협력
    •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포함 관련 기관간 협력 및 홍보
    • K-TechNavi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업무
  2. 전담기관이 인터넷사이트(http:// www.k-technavi.kr)를 통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3. 전담기관은 플랫폼의 실제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플랫폼의 소유권)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 및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양식, 규정, 계약서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플랫폼 전담기관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회원은 전담기관이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 조 (사용 계약의 성립)

  • 회원이 회원가입 시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아울러 전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약관 내용을 공지하며, 공지일 이후에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되며, 만일 그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회원이 회원가입 시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면, 전담기관이 제정한 “플랫폼 사용안내” 등 각종 정책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플랫폼 사용안내”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플랫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이용을 신청합니다.

제 9 조 (이용 계약의 승낙 유보)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의 경우,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이 탈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회원 탈퇴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용시 필요 사항이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플랫폼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안녕 또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3. 위 1항 또는 위 2항에 의하여 전담기관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려야합니다. 다만, 전담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전담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전담기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 전담기관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담기관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 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4. 전담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플랫폼에 명기된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 11 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그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전담기관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12 조 (전담기관의 의무)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 점검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설비장애 또는 이용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전담기관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전담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플랫폼 사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전담기관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전담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전담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 전담기관 직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제3자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
    •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상거래 등에 대한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전담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전담기관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회원의 정보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전담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본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서비스의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회원이나 방문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기관은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플랫폼에 표시된 내용이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퍼가기(repost) 할 수 없습니다. 전담기관 또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퍼가기 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전담기관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 본인의 이용 외의 목적으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회원은 기타 관계 법령에 위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14 조 (문제제안자 회원의 의무)

문제제안자 회원은 운영규정이나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문제제안자는 전문가 회원이 제안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일절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제제안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15 조 (전문가 회원의 의무)

  1. 전문가 회원은 플랫폼 운영정책이나 해결책 제안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해결책은 전문가의 지식, 경험 등으로 준비하고 플랫폼에 제안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는 그 제3자의 동의없이 일절 해결책에 이용하거나 표시하면 안되며,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에게 귀속됩니다.
  3. 지식재산권을 전문가 회원 소속 연구소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 회원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사전에 기술이전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기술이전 관련 제반조건을 해결책에 이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지식재산권 이용시 문제제안자에게 보상금 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6 조 (정보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그 가입신청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원 ID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및 이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전담기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17 조 (면책 조항)

  1. 전담기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에 관하여는 그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전담기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전담기관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해 전담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전담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전담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전담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전담기관은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피 연결업체(전담기관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전담기관은 피 연결업체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1. 전담기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전담기관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전담기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전담기관은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진실확인의무나 그 표출자를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6. 전담기관은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위 정보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거나 타 이용자로 인하여 각각 입게 되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보상·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담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이용자는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법률준수)

회원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21 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발급된 ID로 전담기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인의 회원이 문제제안자와 전문가로 각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ID는 달라야 합니다.
  •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2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전담기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컨텐츠 이용 요금)

  •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 및 유료로 운영됩니다.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플랫폼에서 기술문제의 제안과 해결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제 24 조 (회원의 게시물)

  • 전담기관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전담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전담기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전담기관이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전담기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담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전담기관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이 아닌 회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담기관은 회원이 본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담기관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노출,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관은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사용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합니다.
  • 회원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침해정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전담기관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침해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지체 없이 침해정보의 삭제, 30일 범위 내에서 임시적 접근차단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이 스스로 침해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전담기관이 침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전담기관은 즉시 요청자 및 침해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합니다.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를 삭제당한 회원이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문, 확정력 있는 판결, 조서 또는 기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된 정보가 침해정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 전담기관에 삭제 정보의 복구, 임시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게시물의 저작권)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담기관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전담기관이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물의 게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6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전담기관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전담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 회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 전담기관 등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영업일에만 제공됩니다. 다만 전담기관의 정기점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전담기관은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전담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디스크장애나 시스템다운,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에는 전담기관은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전담기관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전담기관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전담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전담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전담기관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28 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담기관 사이트 내의 회원정보관리를 이용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전담기관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해지 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전담기관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탈퇴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제 29 조 (분쟁해결)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해당 당사자들은 제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그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30 조 (관련 법령과의 관계)

이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운영규정
제정 : 2019. 12. 23.
개정 : 2020. 11. 20.

기본원칙

  1. 가. 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담기관이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술문제 해결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이용 조건, 절차 및 플랫폼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나. 용어의 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이용약관 제 2조’의 용어 정의가 적용되며, 이는 본 규정의 일부가 됩니다.

문제제안자의 문제등록

  1. 가. 문제작성시 유의사항
    • 1) 문제작성의 명료화
      • 문제제안자는 최적의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 세부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 양식에 따라 문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파일을 첨부하여 문제 내용을 구체화, 세부화하고, 해결책 필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문제제안자의 익명화
      문제제안자는 자신의 기업명 등 문제제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모두 문제제안자가 책임집니다.
    • 3) 기술분류
      문제제안자는 전문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문제 제안시 문제와 관련된 기술분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4) 비밀문제
      문제제안자가 특정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만 문제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 비밀문제로 제안하고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문제의 제목, 키워드 및 요약글은 플랫폼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기술분류 전문가 및 세부 문제 내용을 요청하는 전문가에게는 제안된 문제내용 전부가 제공됩니다.
    • 5) 보상금
      문제제안자는 자신이 채택한 해결책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문제제안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 6) 마감일자
      별도의 등록연장이 없는 한, 문제제안자가 문제 등록시에 제시한 마감일자 내에 제안된 해결책만이 유효합니다.
    • 7) 문제해결의 시점
      문제제안자는 문제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여부를 불문하고, 문제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의 해결책 필수조건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2. 나. 문제검토 및 계약체결
    • 1) 문제등록계약 체결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출시 플랫폼의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보기)
      •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과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예치한 후, 문제가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문제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등록 거부 및 문제해결 불가
      • 전담기관은 문제내용이 플랫폼 운영방침이나 사업범위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문제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된 후, 전문가에 의하여 플랫폼에 1이 제안되지 않거나,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도,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자료 수집 및 이용
      문제 등록시에 플랫폼에 제출된 자료는 전담기관이 본 플랫폼의 운영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보상금 및 수수료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시에 보상금을 선납부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위 보상금이 예치되어야만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면,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중 각종 세금 및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액수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전문가에게 전달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불채택하거나 마감일자까지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은 경우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원금은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
  3. 다. 문제등록 이후 유의사항
    • 1) 복제·배포 등 권한
      플랫폼에 제출 및 등록된 문제는 해결책 발굴을 위해, 전담기관이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에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허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가 등록되면 문제의 기술분류와 동일한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 문제 등록을 알립니다.
    • 2) 질의응답
      등록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질문이 있는 경우, 문제제안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3) 플랫폼 외 연락금지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채택 후 전담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전문가를 알게 되더라도, 문제 또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문제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해결책 제안

  1. 가. 해결책 제안시 유의사항
    • 1) 전문가
      • 플랫폼에 가입한 전문가는 누구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평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므로, 전문가는 합당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 해결책 제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기업 및 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겸직 및 겸업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전문가는 플랫폼에 표기된 마감일자 내에 해결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2) 해결책 제안의 명의자
      • 해결책은 전문가 개인 명의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경우, 그들 중 전문가 1인의 명의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결책을 다수의 전문가 명의로 제안할 경우 또는 1인의 전문가가 다수의 해결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제안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전문가는 수령한 보상금을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해당 전문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를 유추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해결책 작성 및 질문
      • 전문가는 해결책 제안시에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전담기관이 전문가에 의하여 제안된 해결책의 내용이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결책을 문제제안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결책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만 문제제안자가 그 해결책을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해결책 작성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논리적으로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 제안시에 문제제안자가 요청한 필수, 우선 조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제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작성에 이용된 테스트 결과, 증빙 등 자료를 요청한다면, 전문가는 이를 해결책에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결책에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는 성실히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전문가는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후 전담기관이 채택된 전문가의 정보를 문제제안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문제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문제 또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 4) 해결책과 지식재산권
      • 전문가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표절하는 등으로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가는 수령한 보상금을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전문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문제제안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전문가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해결책의 제안시 :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 해결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전문가가 해당 해결책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예상일자 등 출원계획을 해결책에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해결책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권리는 전문가에게 귀속되므로,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비독점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전문가 자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해결책의 제안시 :
          •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 해결책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위 지식재산권의 비독점적 사용의 대가로 위 보상금 지급 외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결책 채택 후에 문제제안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문가 외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해결책의 제안시 :
          • 전문가는 보상금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문제제안자와 지식재산권 소유자 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결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계약 체결로 인하여 보상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 책임을 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보상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술이전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우,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내용 및 기술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번호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결책 채택후에 문제제안자에게 제공됩니다.
    • 5) 관련 법규정 준수
      전문가는 아래 법령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 기타 기술 유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
  2. 나. 해결책 제안계약의 체결
    전문가는 해결책제안시 플랫폼의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해결책제안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보기)
    전문가는 해결책이 채택된 후, 전담기관과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해결책제안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다. 정보수집 및 이용
      •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해결책 및 자료는 본 플랫폼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것이며, 전문가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제해결의 알림 및 플랫폼 홍보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전문가와 사전 협의 없이 해결책의 채택, 보상금의 지급 등 진행결과를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의 이름, 소속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라. 해결책 채택
      •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은 문제제안자의 고유권한입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의 일부만을 필요로 하여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알린 경우, 전담기관은 해결책의 일부 채택 여부 및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해결책의 일부 채택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전담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문제제안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가 일부 채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평가 및 채택

  1. 가. 해결책 평가시 유의사항
      • 전담기관은 제안된 해결책을 마감일자1)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문제제안자에 전달합니다.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평가하여 해결책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결책 평가를 위하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채택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전담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1) 플랫폼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은 문제제안자의 고유권한이며, 해결책 이용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제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여부를 불문하고, 문제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의 해결책 필수조건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나. 해결책 채택 및 사용시 유의사항
      • 문제제안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결책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의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수 해결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각각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채택된 해결책은 문제제안자만 사용하여야 하고,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문제제안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제안자가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해결책을 무단 이용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다. 해결책 부당이용 등 제재
    • 문제제안자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문제제안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보상금의 지급없이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없이 하나 또는 다수의 해결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
      • 평가 기간 내에 해결책을 평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평가를 지연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만일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해결책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문제제안자는 사용한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문제제안계약 체결시에 예치한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위약금은 전담기관이 문제제안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라. 해결책 채택/일부채택/불채택 결정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채택 결정시, 전담기관은 예치된 보상금(세금 및 관련 수수료 공제 후)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불채택 결정시, 문제제안자는 그 해결책의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불채택 의견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불채택한 해결책은 일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안된 해결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의 보완 등으로 해결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의 보완 없이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일부채택을 하려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알리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일부채택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해결책에서 각 해결책의 일부분을 이용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 모두를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을 통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들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여서도 안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경우,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적으로 문제제안자의 책임이며,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에게 일체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및 수수료

  1. 가. 해결책 채택시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에 지급됩니다.
  2. 나. 수수료 지급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 지급방법은 전담기관이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상금액에서 위 전문가의 수수료 금액에 문제제안자의 수수료 금액을 합한 총 수수료 금액을 상계·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다. 해결책 불채택시
    예치된 보상금 원금이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

오프라인 자문계약의 체결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후 오프라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평가양식에 ‘오프라인 자문’을 표기하여 요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후, 전문가가 오프라인 자문에 동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문제제안자에게 해당 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자문은 문제제안자와 전문가가 별도로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문제제안자와 전문가는 자문 비용 등 제반 비용, 자문 기간 등 자문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는 오프라인 자문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전문가에게 오프라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는 자문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승낙 여부는 전문가의 고유권한이므로, 전문가가 위 오프라인 자문을 거부하더라도 전담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의 오프라인 자문 승낙 여부를 이유로 하여 해당 해결책 채택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의무

  1. 가. 비밀정보
    “비밀정보”는 공지된 내용과 "전담기관"이 "회원"에게 서면, 구두, 전자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말하며, 그 형태를 불문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합니다.
    1) "전담기관"이 "회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 전에 이미 공지된 자료.
    2) "전담기관"이 "회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 전에 이미 "회원"이 알게 된 정보. 단, "회원"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은 "회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전담기관"이 "회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공지된 정보. 단, "전담기관" 또는 "회원"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한 후, 플랫폼 "회원"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단, 이는 "회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나. 비밀정보의 사용 및 용도, 사용제한
    "회원"은 "전담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복제, 수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다. 지식재산권
    1) "회원"에게 비밀정보가 제공되었다고 관련 정보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전담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관련 정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4. 라. 손해배상
    1) "회원"은 "전담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정보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시 “전담기관”과 해당 “회원”에게 사후적 금전배상 청구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전담기관”이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 진행을 위한 필요조건(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쟁 발생시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은 제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연장 신청시

별첨 1.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별첨 2.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 등록기간 연장 승인서 1부. (참조용)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전담기관’)는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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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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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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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

제 4 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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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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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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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전담기관은 회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전담기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회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회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열람한 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페이지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방문 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3. 3. 전담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를 파악하여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4. 4.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5. 5. 전담기관은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한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전담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만, 내부 방침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전담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①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②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 8 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담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소수의 직원을 별도 지정하여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8. 회원의 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인 및 변경은 반드시 본인확인을 통해 직접 변경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전담기관에서는 회원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회원의 이용자ID, 비밀번호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전담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PC에서의 사용을 마치신 후 온라인상에서 로그아웃(LOG-OUT)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PC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공공장소(학교, 도서관, 인터넷 게임방 등)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9. 9.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E-mail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0. 전담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⑥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11. 전담기관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12. 12. 전담기관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운영기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제 10 조.  개인정보관리담당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2. 성명 : 강예나
  3. 소속 : 사업팀
  4. 연락처 : 02-3275-2219
  5. 팩스 : 02-3275-2989
    회원은 전담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제 11 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2. ▷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소식 및 알림'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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