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운영규정

제정 2019. 12. 23.

기본원칙

  1. 가. 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담기관이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술문제 해결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이용 조건, 절차 및 플랫폼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나. 용어의 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이용약관 제 2조’의 용어 정의가 적용되며, 이는 본 규정의 일부가 됩니다.

문제제안자의 문제등록

  1. 가. 문제작성시 유의사항
    • 1) 문제작성의 명료화
      • 문제제안자는 최적의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 세부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 양식에 따라 문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파일을 첨부하여 문제 내용을 구체화, 세부화하고, 해결책 필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문제제안자의 익명화
      문제제안자는 자신의 기업명 등 문제제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모두 문제제안자가 책임집니다.
    • 3) 기술분류
      문제제안자는 전문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문제 제안시 문제와 관련된 기술분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4) 비밀문제
      문제제안자가 특정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만 문제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 비밀문제로 제안하고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문제의 제목, 키워드 및 요약글은 플랫폼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기술분류 전문가 및 세부 문제 내용을 요청하는 전문가에게는 제안된 문제내용 전부가 제공됩니다.
    • 5) 보상금
      문제제안자는 자신이 채택한 해결책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문제제안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 6) 마감일자
      별도의 등록연장이 없는 한, 문제제안자가 문제 등록시에 제시한 마감일자 내에 제안된 해결책만이 유효합니다.
    • 7) 문제해결의 시점
      문제제안자는 문제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여부를 불문하고, 문제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의 해결책 필수조건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2. 나. 문제검토 및 계약체결
    • 1) 문제등록계약 체결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출시 플랫폼의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보기)
      •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과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예치한 후, 문제가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문제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등록 거부 및 문제해결 불가
      • 전담기관은 문제내용이 플랫폼 운영방침이나 사업범위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문제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된 후, 전문가에 의하여 플랫폼에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거나,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도,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자료 수집 및 이용
      문제 등록시에 플랫폼에 제출된 자료는 전담기관이 본 플랫폼의 운영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보상금 및 수수료
      • 문제제안자는 문제제안시에 보상금을 선납부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위 보상금이 예치되어야만 문제가 플랫폼에 등록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면,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중 각종 세금 및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액수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전문가에게 전달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불채택하거나 마감일자까지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은 경우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 원금은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
  3. 다. 문제등록 이후 유의사항
    • 1) 복제·배포 등 권한
      플랫폼에 제출 및 등록된 문제는 해결책 발굴을 위해, 전담기관이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에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허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가 등록되면 문제의 기술분류와 동일한 기술분류의 전문가에게 문제 등록을 알립니다.
    • 2) 질의응답
      등록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질문이 있는 경우, 문제제안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3) 플랫폼 외 연락금지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채택 후 전담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전문가를 알게 되더라도, 문제 또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문제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해결책 제안

  1. 가. 해결책 제안시 유의사항
    • 1) 전문가
      • 플랫폼에 가입한 전문가는 누구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평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므로, 전문가는 합당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 해결책 제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기업 및 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겸직 및 겸업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전문가는 플랫폼에 표기된 마감일자 내에 해결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2) 해결책 제안의 명의자
      • 해결책은 전문가 개인 명의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경우, 그들 중 전문가 1인의 명의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결책을 다수의 전문가 명의로 제안할 경우 또는 1인의 전문가가 다수의 해결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제안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전문가는 수령한 보상금을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해당 전문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를 유추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해결책 작성 및 질문
      • 전문가는 해결책 제안시에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전담기관이 전문가에 의하여 제안된 해결책의 내용이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결책을 문제제안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결책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만 문제제안자가 그 해결책을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해결책 작성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논리적으로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 제안시에 문제제안자가 요청한 필수, 우선 조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제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작성에 이용된 테스트 결과, 증빙 등 자료를 요청한다면, 전문가는 이를 해결책에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결책에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는 성실히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전문가는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후 전담기관이 채택된 전문가의 정보를 문제제안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문제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문제 또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 4) 해결책과 지식재산권
      • 전문가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표절하는 등으로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가는 수령한 보상금을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전문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문제제안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전문가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해결책의 제안시 :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 해결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전문가가 해당 해결책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예상일자 등 출원계획을 해결책에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해결책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권리는 전문가에게 귀속되므로,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비독점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전문가 자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해결책의 제안시 :
          •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에게 해당 해결책의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 해결책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위 지식재산권의 비독점적 사용의 대가로 위 보상금 지급 외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결책 채택 후에 문제제안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문가 외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해결책의 제안시 :
          • 전문가는 보상금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문제제안자와 지식재산권 소유자 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결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계약 체결로 인하여 보상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 책임을 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보상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술이전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우, 전문가는 해결책에 전문가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관련 내용 및 기술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번호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결책 채택후에 문제제안자에게 제공됩니다.
    • 5) 관련 법규정 준수
      전문가는 아래 법령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 기타 기술 유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
  2. 나. 해결책 제안계약의 체결
    전문가는 해결책제안시 플랫폼의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해결책제안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보기)
    전문가는 해결책 제안 후, 전담기관과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해결책제안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다. 정보수집 및 이용
      •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해결책 및 자료는 본 플랫폼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것이며, 전문가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제해결의 알림 및 플랫폼 홍보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전문가와 사전 협의 없이 해결책의 채택, 보상금의 지급 등 진행결과를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해결책을 제시한 전문가의 이름, 소속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평가 및 채택

  1. 가. 해결책 평가시 유의사항
      • 전담기관은 제안된 해결책을 마감일자1)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문제제안자에 전달합니다.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평가하여 해결책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결책 평가를 위하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채택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전담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1) 플랫폼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은 문제제안자의 고유권한이며, 해결책 이용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제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문제제안자는 문제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여부를 불문하고, 문제등록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의 해결책 필수조건 부합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나. 해결책 채택 및 사용시 유의사항
      • 문제제안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결책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의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수 해결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각각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채택된 해결책은 문제제안자만 사용하여야 하고,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문제제안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제안자가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해결책을 무단 이용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다. 해결책 부당이용 등 제재
    • 문제제안자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문제제안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보상금의 지급없이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없이 하나 또는 다수의 해결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
      • 평가 기간 내에 해결책을 평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평가를 지연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허여하는 행위
      • 채택된 해결책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만일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해결책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문제제안자는 사용한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문제제안계약 체결시에 예치한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위약금은 전담기관이 문제제안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라. 해결책 채택/일부채택/불채택 결정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채택 결정시, 전담기관은 예치된 보상금(세금 및 관련 수수료 공제 후)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불채택 결정시, 문제제안자는 그 해결책의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불채택 의견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불채택한 해결책은 일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안된 해결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의 보완 등으로 해결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의 보완 없이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일부채택을 하려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알리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가 일부채택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해결책에서 각 해결책의 일부분을 이용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 모두를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을 통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들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여서도 안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경우,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적으로 문제제안자의 책임이며,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에게 일체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및 수수료

  1. 가. 해결책 채택시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에 지급됩니다.
  2. 나. 수수료 지급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 지급방법은 전담기관이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상금액에서 위 전문가의 수수료 금액에 문제제안자의 수수료 금액을 합한 총 수수료 금액을 상계·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다. 해결책 불채택시
    예치된 보상금 원금이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

오프라인 자문계약의 체결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후 오프라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평가양식에 ‘오프라인 자문’을 표기하여 요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후, 전문가가 오프라인 자문에 동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문제제안자에게 해당 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자문은 문제제안자와 전문가가 별도로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문제제안자와 전문가는 자문 비용 등 제반 비용, 자문 기간 등 자문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는 오프라인 자문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문제제안자가 전문가에게 오프라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는 자문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승낙 여부는 전문가의 고유권한이므로, 전문가가 위 오프라인 자문을 거부하더라도 전담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의 오프라인 자문 승낙 여부를 이유로 하여 해당 해결책 채택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분쟁 발생시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은 제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연장 신청시

별첨 1.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별첨 2.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문제 등록기간 연장 승인서 1부. (참조용)